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정확한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하자는 경총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 논의 시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총 자료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을 위한 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입맛에 맞는 전자만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신호 위반이 많으니 신호등을 줄이자는 격이라며 경총을 비판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자료로 삼은 것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경총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각각 활용해 두 개의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치를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단위가 만원이라는 점,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따지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 총액 정보만 있는 점,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다.
이에 반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조사단위가 천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임금대장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돼 상대적으로 통계 정확성이 높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기준 3.4%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12.7%)보다 9.3%포인트 낮다. 다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체 임금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명한 것은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 미만율을 추정·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총은 미만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만율 수치가 높게 보여야 최저임금 인상 여론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자고 할 텐데 경총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며 경총 보고서는 이기적 노동자들이 시간당 9620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가는 바람에 선량한 도둑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훔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중소 조선사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데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위험의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오는 21일 부산·경남에서, 22일 광주·전라지역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그 사내하청업체들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각지에 있는 중소규모 조선사, 대형 조선사의 사외하청업체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중소 조선사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자료도 제공된다. 노동부가 사업장 안전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인 ‘현장점검의 날’도 이번에는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조선업에서 9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조선업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2명)과 삼성중공업(1명), 울산 HD현대중공업(1명)에서는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석HD(3명)과 고성 금강중공업(2명), 부산 대선조선(2명)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재해 대부분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당했다.
노동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노동계는 회의적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빠진 점, 대형 조선사들은 제외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는 특히 저임금 고착화로 인한 숙련공 이탈, 무리한 작업을 부르는 다단계 하청구조 등 ‘문제의 핵심’이 빠졌다고 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약’을 만들었지만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고 원청의 선의에만 기댄 탓에 실제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금속노조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전체 조선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조선소 초호황이란 소식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으나 눈 앞의 이익에 취한 조선 자본의 무리한 공기 단축, 다단계 하도급 확대, 안전이 뒷전인 현장은 ‘죽음의 일터’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어 노동자 참여 없는 현장 점검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대형 조선소 포함 모든 조선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활동에 원하청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