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 갤러리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과 30~39세(153만명) 등 청년층 비율은 전체의 42%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56만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기타 자영업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학원강사·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 등 36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라고 설명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기타 자영업에 속했지만 2019년부터 별도 업종코드를 부여받았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847만명 모두가 비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올리는 건 아니다. 2022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연 소득 1000만원 이하가 71%에 이른다. 임금노동 일자리 등 다른 소득원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말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인 비임금노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발을 담그는 이들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올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올해 전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인 91조6000억원의 80%가 넘는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급증을 정부의 지출 신속집행 영향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진작 등 신속한 재정투입을 위해 올해 252조9000억원을 신속집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3월 말까지 10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비 7.8%포인트 높다.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바퀴 이동형 양팔로봇 ‘RB-Y1’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RB-Y1은 바퀴로 된 하체에 인간과 비슷한 양 팔을 갖춘 로봇이다. 팔은 인간의 움직임과 유사한 부드러운 동작을 위해 7개의 축을 갖췄다. 상하 50cm 이상의 움직임이 가능해 다양한 높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행 운용 속도는 초속 2.5m이며, 20축 전신제어를 이용해 고속 선회주행, 급감가속 등 다양한 형태의 주행이 가능하다.
자율 이동을 위해 ‘라이다(LiDar)’ 시스템을 적용했다. 고성능의 3차원 인식 센서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개발자가 연구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옵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RB-Y1의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연구용은 9000만원, 상업용은 1억3000만원에 판매하며 구매한 제품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는 양팔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양팔을 활용한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라며 단순한 자동화 공정을 넘어서 복잡한 조립이나 제조 및 협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로봇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투자를 진행한 중소 로봇기업이다. 당시 이재용 회장의 취임 후 첫 투자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의 투자(약 870억원)를 통해 지분 14.83%(2대 주주)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