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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DVD순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수처 예산안 중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5억4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9억40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1억원이었다. 매년 10억원 안팎 배정되던 공수처의 포렌식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나게 된 상황이다.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기존 구입 프로그램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헌재, 이 검사 탄핵사유 상당수 판단 안해…“소추사유 불특정”헌재는 29일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소추 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 검사가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
경기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1년에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이른다.경기도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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