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위택스 연계페이지 접속 지연···올해도 국가 전산망 장애 잇따라 > 갤러리

국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 간 연계 페이지에서 7일 2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홈택스 사이트 메뉴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연계된 링크 홈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홈택스 상에서 위택스로 연계되는 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홈택스와 위택스 간 데이터 충돌,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17분쯤 해당 메뉴를 복구했다면서도 홈택스와 위택스 상의 연계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우에 따라 접속에 1분 가량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날 자정 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택스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이 지난 2월 개통된 이후 잦은 오류와 장애로 말썽을 빚어왔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되는가 하면 19일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5일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를 뒤늦게 인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말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에서 잇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국가 전산망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저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21대 국회 말부터 유례없는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통 회견’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고 많이 굳어 있었다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포식을 찾아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면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 뜻을 따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도 경고한 바 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선포식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반대와 저항은 물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 드라이브도 시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 국민 민생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을 재차 선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해온 처분적 법률 활용을 공식화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질 수 있어 논란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폐지를 두고도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자 반박한 셈이다.
다만 정책 행보 와중에 내부 마찰도 느껴진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두고는 당내 온도차가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지난달 바이두와 MOU규제 현실화 땐 대미 수출 막혀SDV 전환도 미·중보다 뒤처져전문가 ICT 기업과 손잡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술·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차량) ‘수입 금지’까지 시사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선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카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중국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협력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품이 규제 항목에 포함된다면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다.
미국이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커넥티드카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한국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그룹은 또 미 상무부에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강도 규제책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무인로보택시 등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 전환하려는 현대차그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SDV 전환 속도가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제21회 자동차의날인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협회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도 참석자들은 수북이 쌓인 난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들은 전동화, SDV화, 스마트화 등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엄청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실은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래 차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동차 기업도 IT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하면 외국 기업들과도 손을 잡는 현지화 전략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민 국민대 교수(전자공학부)는 SDV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SDV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ICT·소프트웨어·완성차 업체 간 기술 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