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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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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업장이 10곳 중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용자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토론회에서 올해 2월 118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취합한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118개 사업장 중 94곳(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전에는 ‘최저임금=기본급’이 성립...
보행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무장애숲길 8곳 중 5곳은 정작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8곳 모두에 제대로 안내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풀씨행동연구소는 관악산, 불암산, 아차산, 대모산, 능골산, 봉산, 안산, 북한산 등 총 8곳의 서울 시내 무장애숲길을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풀씨행동연구소가 지난달 진행한 ‘지속가능한 도시숲을 위한 무장애숲길 시민모니터링 프로젝트’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필요성과 무장애숲길 조성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 훼손 우려에 공감하는 시민 11명이 참여했다.연구소가 살펴본 8곳 중 아차산, 능골산, 봉산, 안산, 북한산 등 5곳은 공원 입구까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암산, 능골산, 봉산, 안산 등 4곳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 접근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무장애숲길은 장애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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