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접수…시민단체 “시민 참정권 모독” > 갤러리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지난달 충청남도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잇따라 의결된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광역시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조례’가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돼 지난 3일 명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들은 1만366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들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의회는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실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광주시 주민조례 청구는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청구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검증해 3개월 이내에 수리나 각하 여부를 청구인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서명부가 유효하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를 포함해 서울, 충남, 전북,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이 조례의 폐지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5일 ‘어린이날 102주년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인도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3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LG화학 인도참사로부터 4년이 지난 7일 인도 현지는 물론 한국과 아시아 곳곳에서는 참사 피해자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LG화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LG 광고판이나 제품 앞에서 ‘환경정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제 공동캠페인이 벌어졌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LG화학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에 소속된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LG화학 인도참사 4주기인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각국의 LG제품 광고판 앞에서 국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이 진행된 곳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이다.
2020년 5월7일 새벽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공장에서는 LG화학 지사인 LG폴리머스인디아 측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암물질이자 독성물질인 스티렌 818t이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일 목숨을 잃은 이는 12명에 달했고, 이후 사망자는 현재까지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참사 당일 약 50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2만명이 가스에 노출됐다. 스티렌 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이다.
환경단체들은 참사 이후 LG화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핑계로 단 한 명에게도 배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LG화학 본사의 환경,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은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0년 사고 당시 본사 책임자인 신학철 부회장이 인도 현지로 가서 사고수습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참사 뒤 LG화학 측은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안드라 프라데시주 내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올해 초부터 가동 중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이 참사와 관련해 5개의 민,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참사 당일 사망한 이들 외에 11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가 지난해 5월 현지를 찾아 61가구 253명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됐다.
인도 현지에서는 이날 저녁 피해지역과 LG화학 인도공장 앞에서 피해자와 인근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희생자 추모 및 LG화학 책임촉구 촛불 시위’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50여개 환경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LG화학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벌어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살아남은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지만 LG 측은 인도 법정의 소송 결과가 나와야 대응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교제살인·폭력 소식에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포감을 호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의대생 살인’으로만 이름 붙여져 확산하는 것을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만난 여성들은 나흘 전 ‘강남 교제살인 사건’ 보도를 보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2년 전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A씨(26)는 (사건을 접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며 요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늘 남 일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를 겪은 이후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송모씨(25)도 최근 (교제살인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성 연인을 만날 때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미리 알기 어려우니 여성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집단 대부분이 ‘남초’인데 주변에 이 사건을 얘기하면 나만큼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불안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다. 경찰청의 ‘주요 젠더폭력범죄 현황’을 보면 2022년 교제폭력 경찰 신고가 7만790건이 기록됐다. 국가 차원에서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이었다. 언론 보도를 집계한 통계다. 보도된 사례만 봐도 최소 사흘에 한 명 이상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고 있는 셈이다.
여성들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피의자 신상이 화제되는 점을 두고서도 교제살인 사건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B씨는 가해자가 의대생이든 의사이든 무슨 상관이냐며 (가해자가) 잘 배운 엘리트든 아니든, 여성들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C씨도 ‘의대생 살인’이라는 점이 주목받지 않았으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교제폭력 사건처럼 묻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며 가해자가 모범생으로 살면서 느꼈을 부담감이나 통제·강박 등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교제살인·폭력 사건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형량이라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씨는 처벌을 넘어 시민들 전체가 ‘관계 맺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여성 폭력 대책 관련해서 빈약한 상상력을 보여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이런 교육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있으나 통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대상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과 교제폭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두고 처벌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도 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해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