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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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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轺��μ��ص��.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가 하는 개발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직원을 시켜 매매 계약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다른 신탁사는 직원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리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벌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사 결과, 한 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한 뒤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평균이자율만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회사 직원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2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자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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