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심 법원도 “MB 국정원의 ‘KT노조 개입·사찰 문건’ 공개하라” 판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KT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을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3일 조 위원장 승소를 판결했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후보자 특이 동향 보고’,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등 문건 14건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비닉’(祕匿·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해 제공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노조 개입·사찰 문건을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에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건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건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정보가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어 청구가 정당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에 더해 ‘정당한 사유’를 국정원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판단을 받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전에 위법한 정보비공개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고 그대로 종결 처리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KT노조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 2020년 7월 이후 3년3개월 동안 반지하 거주 가구 중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주한 가구의 비율이다(한국도시연구소, 2024). 끔찍한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요란했던 대책 발표와 달리 참사를 막을 수 있겠다는 희망의 숫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기후위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여름 장마의 장기화 및 역대급 강수량을 경고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은 차치하더라도, 뻔히 예상되는 사회적 참사마저 무방비하게 반복될 형국이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해결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었다.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국가가 보유한 자료에 기반해 반지하 주택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기존 거주자를 빠르게 이주시키고 공공이 제때 매입하면 풀릴 사안이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까지 비극의 현장을 방문한 마당에, 이렇게까지 방치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책 주체들의 불협화음부터 큰 문제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입임대주택이다.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위한 대안이자 공공의 소유를 통해 통제까지 가능한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 서울시,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는 20세기에 시간이 멈췄는지 큰 규모의 택지개발을 우선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반지하, 전세사기, 저층 주거지 노후화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풀어내는 정책 효과를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여 서울시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 기대했으나, 누구의 의지였는지 스리슬쩍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0% 넘게 삭감되었다.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저렴한 주택 공급, 비용 지원, 노후 주택 개선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저소득층이 다수인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할 수 있는 집과 지원책을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방치될 위험 주택을 공공의 자원을 통해 개선하며 새로운 입주자를 줄여나가는 등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부터 각자의 편견과 이해관계로 화음은 깨지고 말았다.
여름은 임박했고 당장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한 전수조사 방식처럼 각 지자체에서 임시적 대비책을 마련해 이번 여름은 넘겨야 한다. 다만 폭우는 올해만 찾아오는 문제는 아닐 테다.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혹서기·혹한기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들은 즐비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집이 위협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표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구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의 아래로부터 조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국가인권위마저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다
정부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노승희(23·사진)가 프로 데뷔 120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승을 국내 최고권위의 한국여자오픈에서 따냈다.
노승희는 16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 힐스CC(파72·6756야드)에서 열린 대한골프협회(KGA) 주최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치고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 2위 김수지(9언더파 279타)를 4타차로 따돌렸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우승’을 거둔 노승희는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경쟁에서 6계단 뛰어 단숨에 1위에 올랐고, 우승상금 3억원을 거머쥐고 상금 2위(5억4882만원)로 11계단 도약했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선수는 2015년 박성현 이후 9년 만이고, 4라운드 대회(72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한국여자오픈에서 신지애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뒀지만 당시는 3라운드 대회였다.
노승희는 KLPGA 투어에 데뷔해 지난주까지 119개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KG그륩 레이디스 오픈에서 서연정과 연장전에서 패배해 2위를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는 67위(234야드)에 불과하지만 페어웨이 안착률 2위(83.59%), 그린적중률 6위(76.28%)인 정교한 샷에 지난 겨울훈련 동안 그린 주변 어프로치샷 능력을 키운 게 원동력이 됐다.
첫날 배소현과 공동선두로 출발한 노승희는 2라운드 3타차 단독선두, 3라운드 4타차 1위로 치고 나가며 여유 있게 우승했다. 2번홀(파4)에서 그린 앞 어프로치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범했으나 4, 6번홀 버디로 분위기를 돌렸고 1타차로 쫓긴 12, 13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낚고 3타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14번홀(파4)에서 김수지가 보기를 범하고 4타차로 밀려나면서 승부가 끝났다.
우승 직후 방송에서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다 눈물을 왈칵 쏟은 노승희는 공식인터뷰에서 2018년 아마추어 때 예선을 통과해 처음 출전(컷탈락)한 이후 꼭 우승하고 싶었던 한국오픈에서 첫 우승을, 그것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거둬 기쁘다고 차분하게 소감을 말했다.
대상, 상금 경쟁에서 모두 선두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 진짜요?라며 깜짝 놀란 그는 올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첫 우승이 목표였기에 다른 목표는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첫 우승까지 오래 걸렸지만 다음부터는 매주 우승을 목표로 뛰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