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 갤러리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씨가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D씨는 2006년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A·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3월 D씨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D씨의 유서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등을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엔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1심은 D씨가 유서를 작성할 당시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D씨의 유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유서는 D씨가 A·B·C씨와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행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며 피고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서 내용의 진정성이 뒷받침된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유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유서는 그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나 구체적인 의미가 상세하게 밝혀진 바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당초 계획된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KBS라디오에 출연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라서 6월 말이면 5월20일부터는 착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도 (9일로) 늦어졌고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룰(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후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한 달 이상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총선 참패 후 당선인 총회와 중진 연석회의 등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아 ‘황우여 비대위’를 띄웠는데, 막상 비대위원장 취임 후엔 전당대회 시기를 늦춘 것이다.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인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8월로 예정돼 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한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 출마에 유리해졌다는 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빠르면 한 전 위원장이 나서기 아직 이르다고 할텐데, 늦어지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때 공천을 줬던 사람들을 만나고 세력화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원래 일정대로면 6월 말에 나오는 총선 백서의 책임론에 한 전 위원장이 직격탄을 맞았을텐데 이제 전당대회까지 한 달 이상 시차를 두게 된 측면도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대표를 뽑더라도 원 구성 협상 등에서 국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고 용산에 휘둘리는 등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나마 (민주당과 용산에) 맞설 가능성을 보였던 한동훈 같은 사람을 찾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에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전대 연기가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인식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존에 출마를 준비하던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읽힌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심에 맞는 지도부를 만드는 전당대회를 가급적 빠르게 추진한다는 게 현 비대위의 목적 아니었나라며 정기국회 한달 전엔 지도부가 꾸려져 있어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당권주자는 이날 통화에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데, 여당이 비상지도체제로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으니 빨리 준비해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주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하기로 했는데 전당대회를 늦게 열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당무라는 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고 한 전 위원장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반대로 친윤석열계가 전당대회를 주도할 기회를 얻었다는 시각도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친윤계 중심인 원내 당선인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면서 전당대회를 이끌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2016년 총선 패배 후 당정관계에 대한 반성이 많았지만,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최측근인 이정현 대표가 당선된 전례도 거론된다.
전당대회 연기가 비상권력을 잡은 황 위원장의 이해관계와 맞다는 말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권력이라는 게 두 달 동안 잠깐 하고 내려놓는 게 안된다. 황 위원장이 정치 고수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 8단) 아닌가라며 황 위원장도 최대한 본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거라서 8월 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다가 판사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희생을 언제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당시에도 명령 위반이 계속되면 수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회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