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예고…BAT, 담배사업법 규제 사각 노린 상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나 세금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 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하나마나하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라고 썼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정기조를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도 모두 거부했다. 지난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썼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민생경제도 새로운 정책 없이 그저 지난 2년간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는 것뿐이라며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이걸 보고 있어야 하나 또 실망하는 국민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아도 그럴수록 당은 더 철저하게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