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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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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펴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5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상정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통상 법안...
북한군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수풀 제거 작업·방벽 설치에 대해 군 당국이 “북한 군과 주민의 월남·귀순 차단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매년 북한군이 실시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경계물 보강 활동보다 올해는 많은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관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불모지 조성(감시·정찰을 위해 수풀·잡목을 제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군이 MDL 북쪽 2㎞ 지점(북방한계선) 일부 지역에 세우고 있는 방벽은 대전차 장애물에 가깝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국경선의 용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의)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5m 높...
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장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언석 특위위원장이 지난 16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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