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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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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մϴ�.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설치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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