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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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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1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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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향냄새가 퍼졌다. ‘전세사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 20여명이 흰 국화가 옆에 놓인 빈 영정 뒤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일주일 전 이곳에 모여 정부와 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던 이들은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친 지 1년”이라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이 다 죽어나가야 움직일 것인가”라고 외쳤다.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유서에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 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발탁했다. 민정수석 폐지 대선 공약이 취임 2년 만에 파기됐다. 야당은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김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해왔다.민정수석실은 과거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적돼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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