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당론 입법 반대 옳지 않다” 못 박은 이재명…‘위헌적 발상’ 논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당선인들을 향해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지만 무소속을 제외하면 모두 정당인이기도 하다. 두 역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대표는 두 입장의 ‘조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상 전자보다는 후자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점을 찍었다. 개인보다는 당의 결정이 우선이니 당론을 거스르지 말라는 으름장이었다.
복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표했다. 한 재선 의원은 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 때 결정된 당론에 반대를 해서 진척이 안 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대표 발언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 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흔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 도덕 강의 받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당정치는 헌법 제8조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원리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와 자금 등을 지원받으며 그 해산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인의 힘만으로 그 헌법기관의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대표의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당론 강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소신투표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논란이 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강제가 아닌 권고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도 충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것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은 이미 당론 해석을 두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부결이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반란표 색출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정청래 최고위원), 배신과 협잡(박찬대 당시 최고위원), 내부의 적(서은숙 최고위원)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통상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는 형식을 거치는데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주장한 전례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대표와 지도부의 뜻에 기반한 당론에 반대했다가는 친명계 의원은 물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딸들의 ‘수박’ 색출 작업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이었다. 기업 부담이 많아서 수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 이상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은 18% 정도 돼야 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올린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포인트) 차이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못할 정도의 차이인가라며 그럼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더니 구조개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왔어야 한다고 맞섰다.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며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온라인 팬카페에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랜만이죠?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 동지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더 큰 힘을 모아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며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부족한 건 채워주고 필요한 건 나누며 어깨 겯고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혹한 현실을 이겨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꼭 만들자며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 퇴행을 멈추고 다시 희망을 향하는 역사적 현장의 제1선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싸우자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고맙다며 감사함을 재차 전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안부 댓글에 반가워요 감사 별 것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등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 중이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며 (오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9일 오후 5시35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조금 전 입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