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자 아이키우는 ‘경계선 지능인’에 지원책 마련 > 갤러리

서울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인과 그 자녀에 대한에 대한 맞춤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지적장애 인정을 받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내 전체 인구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경계선 지능인이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지원만 받고 장애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한부모 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다. 이중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로 판정받은 이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양육 방식 등에 대한 맞춤 해결책을 제공한다. 자녀의 성장 시기별 자극 결여 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개입을 통해 자녀의 균형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나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 민간자문위원은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지역 의회가 관내 도서관에서 동성 부모 관련 서적을 퇴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특정 도서를 사실상 검열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과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컴벌랜드 카운티 의회는 최근 지역 내 8개 도서관에서 동성 부모가 등장하는 모든 도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시의원 15명중 11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6명이 이같은 제안에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갈등의 발단이 된 책은 <동성 부모(Same-Sex Parents)>라는 제목의 어린이 도서다. 이 책은 동성 부모를 둔 5~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였으며, 현대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성 부모를 향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룬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이 책은 시드니의 다른 공공 도서관에도 비치돼있으며, 컴벌랜드 지역 도서관은 2019년부터 이를 소장하고 있었다.
책 퇴출에 앞장선 스티브 크리스토우 의원은 이 책을 어린이 코너에서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한 주민이 불만을 제기했다며 아이들이 동성애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특정 도서를 검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이퀄리티오스트리아’ 대표 가산 카시시는 책을 보고 싶지 않다면 빌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한 가정에 관한 책을 아예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책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의회 조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청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24시간만에 컴벌랜드 주민 약 33만8000명 중 1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이는 다음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편 주 정부도 이번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존 그레이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예술부 장관은 문명 사회에서 특정 도서를 불태우고 금지하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라며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의회가 책을 고르고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SW주 정부는 의회의 결정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도서관 기금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토우 의원은 주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의회를 압박한 것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도서 퇴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컴벌랜드 카운티 의회는 올해 초에도 ‘드랙퀸(예술이나 오락, 유희를 목적으로 여장을 한 남성)’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호주는 2017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이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