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조 운영 개입·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무성의한 사회적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노동기본권은 축소되고 생계는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노조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한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를 막 벗어나면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는 투자와 생산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고, 인구감소로 노동력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외국인력 활용 정책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고, 내국인 비경제활동 인구 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두고는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안전망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책들은) 노동력 부족 시대에 고용의 질을 제고하려는 흐름과 배치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 인천 동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에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 국민을 위한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여와 야가, 그리고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께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야당이 민심을 전하고 정무수석께서 대통령님께 (이를) 전해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와 홍 수석은 약 20분간 비공개 차담을 나눴다. 차담에 배석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홍 수석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해서 5월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뽑힌다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경 편성 관련 부분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이나 내일쯤에 정부로 이송될 텐데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결이 왔을 땐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수석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듣고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듣고만 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활짝 핀 난을 보내셔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셨다고 한다며 현안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인연이 많으니 정치에서도 그 인연을 살려 나가자고 했다며 박 원내대표께서 정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주셨는데 우리(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서로 소통하고 22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에너지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북도·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영남권을 원자력산업·연구개발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주요 지원 분야는 원자력 분야로 4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7개 대학(포스텍·한동대·부산대·동의대·울산과학기술원·경상국립대·인제대)과 4개 지역혁신기관(경북·부산·울산·경남 테크노파크)이 주관한다.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도 참여해 교과목 공동개발, 학점·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채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경북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스템과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점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방침이다.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 150만㎡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SMR 실증·생산·수출 특화단지 역할을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경제 효과는 7조8000억원, 고용 효과는 2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도는 지역에 있는 원자력·에너지 분야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해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지역 기업 취업 때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벌인다. 인력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4개 광역지자체가 뜻을 모아 협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인적 자원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