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들도 “김 여사 의혹, 소상히 해명을” “특검 거부 말고 받아들여야”[국정쇄신 시민컨설팅]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시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거나 특별검사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과는 다른 잣대로 김 여사 문제를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문제에 천착하느라 대통령실과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고 2024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에 투표한 보수 성향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모씨(64)는 대통령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난 죽어도 국민의힘이라는 홍모씨(54)도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순씨(51)는 잘못이 없다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텐데 자꾸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든 아예 (관련 수사에) 손을 떼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투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시민들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모씨(37)는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용기라며 부도덕을 감추거나 그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모씨(59)는 명품백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나 주가조작 등 국민이 다들 가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질질 끌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다 보면 계속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모씨(23)는 총선 전에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서 진짜 죄가 없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뭐가 있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특검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35)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임기 중에 보이면 국민의 마음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으나 국민의힘 지지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김 여사 문제는 표심 변화의 장애물이었다. 한청흔씨(24)는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씨의 논란을 모두 외면한 채 남은 임기 3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모씨(51)는 지금까지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입틀막’ 수준으로 막는 상황이었다며 여태껏 검찰 수사에서 보여준 게 너무 없으니 특검법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모씨(40)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듯이 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나 세금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 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