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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3 13:06본문
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 중 인용 건수가 2019년 195건 중 11건, 2020년 91건 중 1건, 2021년 56건 중 12건, 2022년 110건 중 5건이었다. 인용 비율로 따지면 5.6%, 1.1%, 21.4%, 4.5%다. 접수 건수 자체가 다른 해보다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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