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7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미루나”…남은 21일 내 ‘연금개혁 입법’ 촉구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내고 더 받자’ 결론에도개혁특위 여야 합의 ‘불발’연금행동 무책임한 결정
노인 빈곤·미래세대 부담실기 땐 개혁 더 어려워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강하게 규탄했다. 연금특위가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지만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을 또 ‘실기’하면 향후 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남은 3주간 개혁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양대 노총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00여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학습·토론을 거쳐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 남아 있는데도 활동을 서둘러 중단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책임을 내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내용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다. 상대적 인구 규모가 큰 1970년대생들이 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려놓아야 이들이 수급자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것보다 재정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 등을 생각해서도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루기 어렵다.
지난해 3월 나온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기금 없이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29.8%로 뛴다. 이 시기 가입자는 소득의 약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특위 활동 종료’를 밝히며 여야가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을 좁혔지만 소득대체율로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5차, 5년 주기)을 1년여 시간을 들여 만들면서도 ‘정부 개혁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출범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1·2기가 각각 수개월씩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다. 이에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올 1월 말 구성돼 3개월간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쳤다. 재정계산부터 공론화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지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년 이상 해온 연금개혁 논의를, 특위 임기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무산됐다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라도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안을 지지해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개혁안이든 완벽하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에 친윤(석열계)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거세자 8월에 하겠다는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며 저를 믿고 맡겨 달라, 제가 성실하게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논의할 사항들이 자꾸 생긴다.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황 위원장은 대선 1년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니까 만약에 논의를 하자 그러면 논의의 장도 만들고 결과에 따라 제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 반영 투표비율을 늘리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시도록 하고 한 번 결정하면 당이 일치해서 승복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그날은 상견례라며 덕담으로 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13일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이 신속하게 마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에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빠르게 하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라며 민주당이 8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르니까 우리도 8월달에 치르면 균형이 맞지 않겠냐고 하는데 우리는 108명이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빨리 개혁을 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비대위원장을 모실 땐 당선자, 21대 의원들, 중진의원들, 상임고문단 고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6월말~7월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 정비하고 당 혁신을 하자는 총의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황 위원장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주말인 11일 전국 곳곳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오전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된다. 오후엔 그 밖의 중부지방, 전라권·경상 서부·제주도에도 비가 온다. 비는 늦은 밤 서울·인천·경기 북부부터 그치겠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과 산지·충북은 5~30㎜, 강원 동해안 5~10㎜ 등이다. 대전·충남·광주·전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은 10~40㎜, 전북 10~50㎜, 전남 해안·지리산 부근·부산·울산·경남은 20~60㎜, 제주도는 20~60㎜가 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7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