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공화당 소속 미 하원의장, ‘민주당의 엄호’로 해임 위기 넘겼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사진)을 해임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존슨 의장 덕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엄호사격을 한 결과다.
CNN 등에 따르면 극우 성향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은 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존슨 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인스타 팔로워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동맹을 맺는 쪽을 택했다면서 해임안 표결을 촉구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그러나 해임안 표결을 연기하는 안이 상정됐고, 이것이 찬성 359표, 반대 43표로 가결됐다. 연방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AP통신은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슨 의장은 분명히 더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잘못된 노력을 물리치려는 동료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면서 처음부터 말했고 매일 여기서 밝혔듯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자당 소속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여야 갈등 현안이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됐다. 당시엔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결 직후 그린 의원이 하원과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6월11일, 동이 터올 무렵에 밀양의 산등성이 곳곳에서 아픈 비명과 허탈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 투쟁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명의 경찰에 의해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2005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온 저항이었지만 농성 대오와 천막이 해체되는 데에는 몇십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성장을 지켜왔던 주민들과 이른바 ‘연대자’들로 불렸던 외부 세력들은 천막에서 끌려 나와 도리 없이 흩어졌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다.
이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양을 찾았고 밀양의 친구들을 자처했다. 투쟁에 직접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더욱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지금 밀양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것이다.
농성장이 철거된 후 송전탑은 금세 완공되었고 신고리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그 위로 흐르고 있다. 투쟁에 나섰던 주민들은 몸과 마음을 다쳤고 마을에서 고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매년 밀양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고 주민들을 돕는 농활과 장터 같은 후속 연대 사업이 벌어졌으며 여전히 143가구는 보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공짜로 쓸 수 있는 편한 에너지는 없다는 사실, 누군가의 피해와 희생을 도시의 소비자들은 망각하곤 한다는 사실, 송전선로의 끄트머리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는 사실, 물리적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로 떼어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이어짐을 인식하고 이어진 존재들이 만난다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지반에서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 정치의 실체는 바로 그런 사람과 관계의 연결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돌고래가 원고가 되는 세상
‘기후행동’ 노년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밀양 투쟁 이후 에너지 정책은 다시 협소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와 기술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밀양의 교훈은 그들에게 보상 범위의 확대와 공법의 개선 필요성으로만 남았다. 홍천 등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 삼척 맹방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 시도 같은 사례들은 에너지 문제를 더 크고 넓게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이 우리에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의 생산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의 부담과 책임이 있고, 화석에너지에 미련을 두면 그 후과는 더욱 커진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자신의 임기 중에만 골치 아픈 일이 없으면 되고 더욱 많은 개발이 표가 된다고 여기는 현실 정치인들에게 외면당한다.
다가오는 6월8일, 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밀양의 친구들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밀양으로 향한다. 행사가 예정된 송전탑 현장과 영남루 앞은 우리가 상기해야 할 수많은 이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결의 자리가 될 것이다.
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올해 2분기 안에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신화통신은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전날 월례회의에서 기존 주택 재고를 줄이고 신규 주택 공급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베이징, 청두, 우한 등 주요 도시에서 최근 실시한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청두시는 지난달 주택 구매에 관한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청두시는 2016년 10월부터 청두시에 호적이 있는지 여부와 1주택자인지에 따라 주택 구매 자격을 제한해 왔다. 톈진은 시내 6개 구에서 120㎡ 이상 신규 주택 구입을 제한했던 조치를 해제했다.
베이징시 역시 2011년부터 실시해 오던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풀었다.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기혼 가정이나 베이징 호적을 가진 독신 가정이 베이징 5환(5차 순환도로) 밖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1채 살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도 5년 이상 베이징에 개인 소득세를 낸 경우 5환 밖에서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신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절을 기점으로 이들 도시에서 주택 구매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톈진에서 총 877채의 중고주택이 거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55%, 전월 대비 0.34%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신규 주택보다는 중고 주택에 물량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분기 내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화통신 계열 매체 중국증권보는 2분기 강력한 정부 재정정책이 실시된다며 정부 채권(국채) 발행 진도가 빨라지고 초장기 특별 국채가 곧 발행된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준율 인하는 중·장기 유동성을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점을 보자면 2분기 지준율 인하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