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환 범죄자 웃으며 맞은 이탈리아 총리 ‘역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5-24 23:5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국내 송환된 범죄자를 웃는 얼굴로 환영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외교 성과를 과시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탈리아 제1야당 민주당(PD)의 발테르 베리니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엔리코 키코 포르티를 이탈리아로 데려온 건 잘한 일이지만, 멜로니 총리가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말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에 송환된 포르티를 환영하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는 사진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베리니 의원은 그(포르티)는 전적으로 환영받았다며 빠진 건 레드카펫뿐이라고 비꼬았다.
포르티는 이탈리아 북부 출신으로, 1998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호주 사업가 데일 파이크를 살해한 혐의로 200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파이크는 파이크스 호텔 창업자 앤서니 파이크의 아들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포르티가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사섬의 파이크스 호텔 인수를 추진하던 중 파이크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르티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포르티를 본국으로 데려오고자 오래전부터 힘을 기울였으나 직전 정부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가 미국 정부와 포르티 송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의 칼럼니스트 보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으로 외교 성과를 과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매체 편집장인 피터 고메스는 형편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후 이미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 제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사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돌봄 직종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임금을 차별하고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한값을 허물자는 것인가.
고물가 속 취약계층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나고 있다. 애써 일궈온 최저임금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EU는 이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시행 조항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이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AI를 감독해야 한다. 인종·종교·성적 취향 등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의 AI 기술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용의자를 수색할 땐 사법당국의 승인 아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 명시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18억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탈리아 제1야당 민주당(PD)의 발테르 베리니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엔리코 키코 포르티를 이탈리아로 데려온 건 잘한 일이지만, 멜로니 총리가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말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에 송환된 포르티를 환영하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는 사진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베리니 의원은 그(포르티)는 전적으로 환영받았다며 빠진 건 레드카펫뿐이라고 비꼬았다.
포르티는 이탈리아 북부 출신으로, 1998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호주 사업가 데일 파이크를 살해한 혐의로 200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파이크는 파이크스 호텔 창업자 앤서니 파이크의 아들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포르티가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사섬의 파이크스 호텔 인수를 추진하던 중 파이크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르티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포르티를 본국으로 데려오고자 오래전부터 힘을 기울였으나 직전 정부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가 미국 정부와 포르티 송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의 칼럼니스트 보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으로 외교 성과를 과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매체 편집장인 피터 고메스는 형편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후 이미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 제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사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돌봄 직종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임금을 차별하고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한값을 허물자는 것인가.
고물가 속 취약계층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나고 있다. 애써 일궈온 최저임금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EU는 이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시행 조항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이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AI를 감독해야 한다. 인종·종교·성적 취향 등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의 AI 기술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용의자를 수색할 땐 사법당국의 승인 아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 명시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18억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