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주시 “59억 원 규모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강원 원주시는 최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9억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이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 30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 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쯤 보상금이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통일 관련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한 패널로부터 역대 진보정부에서는 왜 통일담론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든다고 분주한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었다.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 뻔한 답을 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지향했지만,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상태 속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일이라고 보고 평화정책에 집중했다. 우리가 평화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 통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역대 진보정부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담론 개발에 매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창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통일부는 이 언명을 지침으로 하여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새 통일담론’을 형성하겠다고 나섰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에 대해 무어라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극단적인 남북 대결로 인해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위기를 극복할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면서, 대신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운운하니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지금 정부가 우선 매진해야 할 과제는 남북 대결을 종식하고 우리 국민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협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이다. 바로 이러한 노력 위에서 통일담론 형성에 나선다면 무어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평화라는 선행과제에는 손도 못 대면서 뜬구름 잡듯이 통일담론 형성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이 시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진보·보수 막론하고 지난 30년간 지켜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하여 1994년에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론 선구자로서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3단계 통일론을 주창해왔지만 취임 뒤 자신의 방안과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보수정권이 만든 이 방안을 과감하게 계승하였다. 이처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보수·진보가 합의한 범국민적 방안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내용도 실용적이다. 이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과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립하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 우선 화해협력을 실현한 후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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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자, 일부에선 그에 대처해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에 대해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듯 우리가 남북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장기적 통일을 지향해왔기에, 우리 사회가 받는 충격은 크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주시해야 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사실 현재의 적대적 남북 대결 상황에서 영구분단국가로서 ‘두 개의 국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먼 미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입장을 정립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가장 적대적인’이라는 규정이다. 이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반평화 선언으로 이에 대처하는 평화정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남북 대결로 불안해진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한 정부 노력이 절실한 때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 처한 것은 통일담론이 부족하거나 기존 통일담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라는 말이 사라지다시피 한 데서 보듯,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담론이 아니라 실천이 담보된 진지한 평화담론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다음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때부터 국방부 압력이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7월31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장관의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에 연락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인스타 팔로워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같은 달 경찰에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겼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부인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군사법원 증인신문 등에서 박 대령이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져올 폭발력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