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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17 04:25본문
정부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압박 행태를 비판했다. 수련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제로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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