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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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Ŀ��Դϴ�. 대법원이 지난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논리를 따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란불은 속도를 낮추라는 뜻이지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환기해준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택시 운전 경력 10년인 김종현씨(51)는 15일 경향신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선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가 난다”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3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69)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땐 차량 흐름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떠한 협상방식도 먹히지 않는 상태까지 왔고, 의료계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 주체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회장이 나서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16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속히 의대증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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