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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룸강좌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6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아리셀 노동자 수는 4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직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아리셀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52명이었다.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리셀 노동자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다.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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