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노동 시장 메운 재외동포들…산재 위험에도 무방비 노출 > 갤러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참사’로 그간 산업단지 파견노동 시장에서 일해왔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동포 노동자가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논의가 임금체불, 비닐하우스 숙소 등을 넘어 파견노동 등 불안정 노동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7일 사망자 23명의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다며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숨진 이주노동자 18명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비자 12명,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F-5) 비자 1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H-2 비자 등 취업자격이 있는 체류외국인은 56만4443명이다. F-4, F-5, F-6 비자 등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외국인은 93만7378명이다. 비자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재외동포 비자(54만5724명)로 비전문취업 비자(32만5959명)보다 많다.
이주노동자 중 동포 노동자 숫자가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참사 희생자 명단에도 동포 노동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외동포·방문취업 동포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와 달리 파견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단지 소규모 업체들은 직접고용 대신 파견노동자를 활용하려는 점이 맞물려 파견노동 시장에서 동포 노동자가 늘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엔 공식적 경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인력공급업체를 찾는다.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경우 파견노동자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이며 국적별로는 재중동포, 고려인, 동남아시아 등의 순서라며 서울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니 가리봉동에 있는 재중동포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파견노동 시장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예전에는 인력난을 겪는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체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내국인 고령 노동자를 공급받았다며 하지만 고령 노동자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보니 그 자리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파견 문제는 파견 자체의 문제로만 여겨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 참사로 파견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배들 길을 터주면 좋겠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57)이 2009년 대전 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방방재청 전입 제의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다. 이전까지 방재청(현 소방청) 본청에 여성 간부는 없었다. 방재청 소방장비과로 배치된 그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상 첫 여성 간부(소방경-일반직 6급 해당)가 됐다. 그는 못 버티면 후배들에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여성 최초로 소방감(일반직 2급 상당)으로 승진하며 전북소방본부장에 임명됐다. 7만여 명의 소방공무원 중 그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소방청장을 포함 5명뿐이다. 그는 ‘첫 여성 소방청 대변인’, ‘대구·경북 최초의 여성소방서장’, ‘대전·충남 최초의 여성 119안전센터장’이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 중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소방이다. 가장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뜨려 온 그를 지난 21일 전북소방본부에서 만났다.
그는 의용소방대장이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1988년 소방공무원이 됐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모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던 아버지가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발령받은 부서에서 여성과 일하는 것을 거부해 배치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해야만 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 그에게 맡겨진 업무는 ‘문서수발’이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스스로 일을 찾았다.
인사과 선배가 일이 많아 보이면 제가 대신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했어요. 민원 부서 선배 대신 ‘건물 소방 관리자 교체 신고’같은 간단한 민원은 제가 접수했고요. 좋게 말하면 ‘리베로’ 였죠(웃음) . 어느날 그를 거부했던 부서장이 그를 다시 받겠다고 했다. 제가 일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진로도 스스로 개척했다. 당시 여성은 주요 업무를 맡지 못해 ‘심사 승진’이 어려워 그는 승진 시험을 준비했다. 이로 인해 다른 여성 선배들보다 진급이 빨랐고, ‘여성 최초’로 고위직에 진출하게 되는 밑바탕이 됐다. 그는 남편이나 친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밤샘 업무나 승진시험 공부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여자가 육아와 가사를 도맡는 게 당연시되던 시대에 다른 여자 선배들보다 운이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난제를 해결하곤 했다. 119안전센터장 시절 도로변 주차 문제를 놓고 지역민들과 소방서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도로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주차하는 방안’을 내 해소했다. 119 구급대원을 도울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역 내 의사들이 돌아가며 119에 근무하는 시스템도 고안해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보단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잘 터 준 것 같냐’는 질문에는 후배들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화재진압 분야조차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그들은 체력에서도 남성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쏟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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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없다면, 또 거기서 얻는 보람을 가장 큰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택할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방관’이에요.
그의 ‘포부’는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취미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친정·시댁 식구들도 저를 위해 희생했고요. 후배들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불이 나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소방관의 DNA’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DNA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시민들의 재산·생명뿐 아니라 동료나 후배의 안전도 챙기는 소방서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 박용필 기자 phil@khan.kr
2018년 방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뒤늦게 보았다.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법원을 맞들기 위한 초임 판사들의 법원 내 직장 투쟁기였다. 울 장면도 아닌데, 눈물이 몇번 났다.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대반전을 보면서도 울었다. 노무현·문재인, 한동안 변호사들의 시대였고, 윤석열 이후 검사들의 시대가 왔다. 변호사나 검사가 주인공이든 빌런이든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많았다. 그에 비해 판사, 특히 법원 이야기는 나로서는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아주 재밌게 보았다.
한국은 상명하복의 질서, 즉 군대식 질서로 공화국을 만들었다.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태어나 장년이 된 사람들과 날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었던 신입 직원들이 정부나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여기저기서 문화적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게다가 좋든 싫든, 사회적으로 탈군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군사 문화와 탈군사 문화가 충돌하게 되었다.
대기업이 젊은 직원들이 원치 않는 군대 문화를 먼저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가 ‘서류 없는 사무실’을 추구하면서 서류를 놓아둘 책꽂이가 필요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프린터를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할 이유도 없어졌다. 라인형 자리에서 오는 위계를 벗어버리면서, 현대자동차는 많은 성과를 냈다. 어느 분야보다 인재 확보가 관건인 정보기술(IT) 업계에서의 직장 민주주의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좋든 싫든, 한국의 기업들은 군대식 중앙형 조직에서 점점 더 민주주의적인 분산형 조직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검사 동일체 원칙, 군대 문화 유산
검사들이 자랑하는 ‘동일체 원칙’은 전형적인 군대 문화 유산이다. 아마 한국의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늦게 바뀔 조직이 검찰청일 것이다. 이미 중앙부처들은 과거의 음습한 방식으로 더는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렇다면 판사들은? 드라마 속 장면이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초임 판사로 상징되는 젊은 판사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부장 판사 사이에서도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지금 겪고 있는 탈군대 문화의 흐름이 생겨난 것 같다.
한때는 삼성에서 가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정리해고가 빈번해지면서 가족을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그런 전도된 가족주의는 무너졌다. 회식과 야근으로 상징되었던 군사 시절의 수직형 위계가 사실은 21세기 창조 경제 시대에는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창의적 발상을 저해한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되었다.
용산은 어떨까. 아직 대통령실은 한국형 군사 문화의 최정점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군사 문화에서의 수직적 위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맞물리면 절정에 달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해프닝성 정책은 직장 민주주의 같은 새로운 스타일은 생각해보지 못한 군사적 조직에 익숙한 검사들이 좀 더 자유로워진 한국 사회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충돌로 보인다.
한때 봉숭아 학당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는 조롱까지 들은 민주당은 군사형 조직에서는 일찍 벗어났다. 그 시절의 민주당은 나름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도 최근에는 군대형 상명하복 조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중이다. 심지어 ‘옹립’이라는 왕조 시대 용어까지 다시 등장했다.
‘108 번뇌’라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다. 총선 결과를 보면서 집권 여당은 한탄했지만, 직장 민주주의, 아니 정당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조직론적으로 혁신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아직 안 본 고위직 인사들에게 꼭 좀 한 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부장판사 몇명이 초임 판사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어서,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울었다.
종합부동산세, 어찌할 것인가
인권 보수의 등장은 언제일까?
정치적 전환기 공무원의 역할
여야 정당 ‘직장 민주주의’ 고민을
정치에서 일사불란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 별게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양심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걸 매뉴얼과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의 에너지로 삼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탈권위 시대’를 노무현이 걸었는데, 그 마무리는 국민의힘이 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식 시대로 돌아가서는 별 미래가 없다. 보수정당이 직장 민주주의에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진짜 선진국이 된다. 108 번뇌, 경제학적으로는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 이재명, 국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과제임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