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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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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구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교수·전공의 제3자에 불과” 각하 의대생엔 원고 적격 판단했지만“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는 넘겨”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체 일부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신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었고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교회 내 방에 쓰러져 있는 B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4시간만인 15일 밤 12시쯤 숨졌다.경찰은 B양의 신체 일부에서 멍을 발견,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교회 신자인 A씨와 B양은 혈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B양의 사인은 심정지로, 신체 일부에 여러개의 멍이 있었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점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분야 개편의 어려움과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실 참모로 충성할 예스맨들만 골라 기용했다. 사정기관 통제 우려에도 기어코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더니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갈아치웠다. ‘입틀막 경호’ 당사자인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병무처장에 임명됐다. 이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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