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간 조국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야당 “굴종 외교” 일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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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5-17 20:26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결과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응을 따져보자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찾아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라.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종료와 기술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세를 이어갔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쓴 뒤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냐.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정보기술(IT) 업체가 밀집한 경기도 판교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빼앗긴다면, 해외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에서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며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도입’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사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국회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다수 여론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그간 윤 대통령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하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을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 하지만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의결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의 어머니 A씨가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전해졌다. A씨는 용기를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명 국민동의청원’ 글에는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군지 밝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정상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도록 명령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도 함께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불과 10일 전이다. 이날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전격 발표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정권에 탄압받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송 지검장은 연초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 반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 검사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야권 대상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날 검찰 인사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어서 나올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며칠 안 가 벌인 일이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이니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건가. 지난 7일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검찰 인사 전문가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힌 것도 이번 작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셈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용납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 이번 인사로 검찰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면 수사를 뭉갠 검찰과 윤 대통령, 김 여사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라.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종료와 기술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세를 이어갔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쓴 뒤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냐.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정보기술(IT) 업체가 밀집한 경기도 판교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빼앗긴다면, 해외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에서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며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도입’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사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국회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다수 여론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그간 윤 대통령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하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을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 하지만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의결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의 어머니 A씨가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전해졌다. A씨는 용기를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명 국민동의청원’ 글에는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군지 밝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정상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도록 명령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도 함께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불과 10일 전이다. 이날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전격 발표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정권에 탄압받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송 지검장은 연초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 반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 검사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야권 대상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날 검찰 인사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어서 나올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며칠 안 가 벌인 일이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이니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건가. 지난 7일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검찰 인사 전문가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힌 것도 이번 작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셈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용납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 이번 인사로 검찰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면 수사를 뭉갠 검찰과 윤 대통령, 김 여사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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