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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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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도시락배달 손꼽아 기다려 온 식당 개업식이 순식간에 ‘악몽’이 될 줄은, 자영업자 홍모씨(51)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큰마음 먹고 태국식당을 차린 홍씨는 지난달 14일 개업식을 열었다. 한창 축하객들로 북적이던 점심시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이 식당을 덮쳤다. “불법체류자들이 마약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이었다. 단속반은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포위 단속’을 벌였다.식당 문을 틀어막고 사람들을 가둔 단속반은 미등록 신분인 이주노동자들을 줄줄이 수갑으로 묶었다. 남성 단속반이 이주여성의 양팔을 잡아끌며 데려가기도 했다. 홍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잔칫집을 초상집으로 만드느냐”며 “매일 그날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최근 이주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무리한 단속이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잇따른다.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 발표 이후 식당과 시장, 출근길 등 일상공간에서까지 ‘토끼몰이 단...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깜짝 선출되면서 이제 시선은 22대 국회 원구성으로 쏠리게 됐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직을 예약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만큼은 강경파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다.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선명한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인사들이다.최근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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