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에선 조기 퇴근해도 월급 다 받는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는 조기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게 된다. 정부가 보전하는 월급 상한액(200만원) 초과분은 경북도가 차액을 보전(최대 400만원)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양육 노동자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동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퇴근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노동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상공인도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며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36만7000곳이다.
경북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근무시간 단축제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받는다. 아빠가 한 달간 출산휴가를 가는 제도도 전국 최초 시행한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를 꾸려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가칭)도 선보인다. 전문 인력이 돌봄과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책임진다. 이 마을은 경북지역 5개 시·군 3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에 맞닥뜨린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이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고,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분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발행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한 병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로, 각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2억원이 의료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은 이날로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하는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과 참고 연구보고서 등 증원 정책 수립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17일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이 각자 입장과 반대로 나온다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리고 있으며 각 의대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집행정지 신청인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언론에 정부 측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이어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2000명의 증원이 과학적인가인데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가 (연구)모델로서 한계도 있고 1만명 확충을 위해 2000명씩 5년이면 1000명씩 10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강조한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의사인력전문위에서 한 차례 입학정원을 논의했을 땐 1000명 증원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 2000명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