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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5-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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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의 매출·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가 핵심이다.앞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유료회원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걸그룹 소속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질투로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소속 가수의 음반 사재기, 해외 성매매,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에 대해 거짓 영상을 제작, 게시했다.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해 ...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공동성명은 “지분 매각은 단순히 네이버가 A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공동성명은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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