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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18 01:18본문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이 다 돼 간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대표적인 필수소비재(비내구재)인 화장품과 식료품 기업의 주가가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K뷰티’ ‘K푸드’ 열풍에 따른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특히 식료품주는 외식물가 부담으로 저렴한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은 만큼 인플레이션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K뷰티·K푸드 인기에 수출 증가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식료품과 화장품 주요 기업이 포함된 KRX필수소비재300 지수는 12.1% 올랐다. 이는 금융,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전 KRX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32.7%), LG생활건강(27.5%)은 물론 클리오와 코스맥스 등 중소형 및 주문자생산(ODM·OEM) 업체도 20% 넘게 주가가 올랐다. 식료품 기업도 마찬가지다.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44%) 등도 두자릿수 수익률을 보였다. 반도체나 IT 같은 성장주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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