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북구 보건소 팀장 유서 남기고 사망···노조 “진상조사해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북구 보건소에서 일하던 50대 팀장이 사망했다. 강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13일 서울 강북구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수십 장 분량에 달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노조는 밝혔다. A씨는 유서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단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님도 유서에 적었다고 한다.
유족은 강북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회를 열고 유족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해 조사가 필요할지를 논의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상담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유족도 직접 참석했다.
강북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구제조치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 감사담당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 등 전문가까지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더는 직장 갑질로 세상을 떠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북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5·18기념행사는 그동안의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 되는 5·18을 목표로 삼았다.
광주시는 올해 5·18기념행사의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지난해 불참한 부상자·공로자·유족회 등 공법3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부상자·공로자회는 지난해 2월 특전사동지회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일방적 행사라고 비판했고, 유족회를 포함한 3단체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탈퇴했다. 공법 3단체는 최근 지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하나되는 오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로 문을 연다. 추모제는 5·18 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시간이다. 오전 11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는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선보인다.
오후 5시부터는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공원을 거쳐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까지 행진한다.
오후 7시 전일빌딩에서는 5·18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펼쳐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술무대와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주 무대에서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공연을 한다. ‘518’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풍물행진도 선보인다.
기념식 당일인 18일 오전 10시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연다.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 오후 6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이번 기념행사가 22대 국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를 찾는 정부와 정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전문 수록 여론을 환기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많은 분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5·18정신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한·미 당국 간 두번째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차 회의처럼 한국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면 2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부터는 분담금의 규모와 기간, 책정 기준 등 세부적인 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체결되는 협정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11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후 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분담금 5배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제10차 협정이 종료되는 2019년을 넘겼고, 2021년 3월 조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 타결됐다. 그 사이 1년 3개월 동안 무협정 상태에 놓였던 것이다.
제11차 협정에 따라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389억원에 이르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2년 5차 협정 때 25.7%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담금이 10% 넘게 늘어난 이유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을 따랐고 상한선(4%)을 뒀다.
이번 12차 협정에서 연간 상승률을 지금처럼 국방예산 인상률에 연동할지, 아니면 다시 물가상승률로 되돌릴지 등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앞으로는 국방예산 인상률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8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행정부가 바뀌고 난 후에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전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최소한도의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 부득이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키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이것(국방예산 증가율 연동)이 앞으로 협상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양해는 한·미 간에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