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년5개월 만에 월 3000건을 넘어섰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서울이 1년8개월 만에 90%를 넘었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은 9일 ‘2024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전월(2663건)보다 18.1% 증가한 3144건이었다고 밝혔다. 월간 아파트 경매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은 2020년 11월(3593건) 이후 처음이다.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1.0%포인트 오른 86.1%였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매 참여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지역과 단지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낙찰률(경매에 부쳐진 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 비율)은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한 40.6%였고, 평균 응찰자 수는 1.7명 감소한 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가 지난달 351건으로 2015년 6월(358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1개월 전보다 4.7%포인트 오르며 90.6%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8월(93.7%) 이후 처음이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한남동, 잠실동, 여의도 등의 아파트가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말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경매는 각각 650건과 217건이었다. 전월보다 각각 12.7%와 30.7% 늘었다.
4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토지(3만4505㎡)로 감정가(128억9481만원)의 141.1%인 182억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시흥시 월곶동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로 92명이 입찰해 감정가(1억4100만원)의 106.4%인 1억5000만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