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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09 19:42본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8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고 심사가 연기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류 결정은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8.6%인 105명에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법조계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놓고 법무부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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