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법원서 별도 요청받은 적 없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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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로 제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차관은 또 “의대 정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다”고 했다.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의 회의록 유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정위 회의록 존재가 논란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