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고속도로 요금 시간 따라 변경... ‘혼잡 완화’ 기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이 차량 정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을 통행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책정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이같은 내용의 새 고속도로 요금 정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국토교통성에 도로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고속도로 요금 변동제는 2021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도쿄 도심 간선 도로망인 수도 고속도로에서 시행됐다. 현재는 치바현 기사라즈시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와사키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도쿄만 아쿠아라인’(15.1㎞)에서 올해 말까지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통승합차를 기준으로 토·일요일과 휴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통행료가 800엔이지만, 혼잡시간대인 오후 1~8시에는 1200엔, 여유시간대인 오후 8시~오전 0시 600엔으로 요금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아쿠아라인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요금 변동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관계기관 중간보고에서는 요금 변동제 도입 이전에는 토요일의 도로 통과시간이 최대 35분까지 걸렸으나,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최대 24분으로 11분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요일은 최대 47분에서 37분으로 감소했다.
정부 내에서는 변동 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아쿠아라인 요금 변동 폭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적용 노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대나 구간에 따라 세심한 할인 체계를 세우려면 전자요금 징수 서비스인 ‘ETC’(한국의 하이패스)를 적용해야 효과적이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고속도로를 ETC 전용으로 바꾸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월부터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도로 관리 회사 등과도 협의해 요금 체계를 정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정체가 완화되면 차량 공회전 시간이 줄어 탈탄소로 이어지고 버스 등 대중교통도 정시에 운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 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의혹을 골라 수사했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비해 자극적인 이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국민들한테는 ‘뭔가를 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 시점에도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태껏 수사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한다는 건데 그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법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