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7:19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사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전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탄 교수는 즉각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정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 교수 측은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탄 교수가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배달·운송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직종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 계약조건, 사회안전망과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수행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오는 11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 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또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전글섹스리스 부부 정의 26.06.07
다음글네이버 상위노출 젠슨 황 오늘 방한···최태원·정의선·구광모·이해진 등과 ‘고깃집 회동’ 26.0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