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착취’ 고흥 양식장 2곳, 임금 3170만원 체불도···사업주 등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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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9 02:56본문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매일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이주노동자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폐쇠회로(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을 했지만, 첫달 월급은 23만원가량에 불과했다.
기획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챈 정황 등을 확인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13건, 산안법 위반 11건 등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기획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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