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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점선면]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혹시 ‘게으른 사이다’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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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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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론화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찬성 쪽에서는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쪽에서는 연령 하향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게으른 처방’이라고 말하고요. 오래된 논쟁, 점선면이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은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받죠.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1호)부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공개포럼 등을 진행 중이에요. 내일(18일)부터 이틀은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열립니다. 협의체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론화 시한인 이달 말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2020년 3만8590건에서 2024년 5만848건으로 꾸준히 늘었어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도 2022년 5254명에서 2024년 7294명으로 늘었고요.
문덕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달 성평등부 주최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 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어요.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반대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요. 같은 토론회에서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범죄소년 중 재판에 넘어간 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는 2% 수준”이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소년원에 갈 만큼 무거운 죄를 지은 13세 청소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칼럼에서 “1년 동안 겨우 몇 명, 또는 십수 명에 불과한 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게 과연 온당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촉법소년 범죄 증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중 심리불개시(사안이 가볍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하지 않는 것) 결정은 점점 늘어 2024년 43%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는 법원 접수 건수가 증가한 건 일상과 교육현장에서 훈육 대신 사건 처리를 해버리는 ‘사법화’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고요.
촉법소년 나이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가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잘 가르치며 ‘범죄자가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입니다. 아이들의 사건을 교육·돌봄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대신, 오직 흑백만을 가리는 사법처리의 영역으로 치워버리는 ‘편한 길’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만 높여왔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칼럼에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청소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라며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나이 논쟁을 둘러싼 여러 관점을 돌아봤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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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의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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