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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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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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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노트북 자판 하나가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다고 사방 1㎝ 크기의 작은 조각 하나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여간 불구가 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언제부터 이 노트북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없다. 흡사 나는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같다. 기억이 없는 자는 현재만을 사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 하여간 이전에 비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쇠약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내 몸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차가운, 낯선 기계와도 같다. 그러나 그 몸의 변화에 순응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몸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여간 나는 이 노트북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미술책은 초판으로 대략 2000권을 찍는다. 그런데 초판이 팔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책을 출간하고 나면 이내 허망함이 든다. 자책감과 무능력에 대한 분노,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한 등이 쌓인다. 그래도 다시 다음 책을 더 열심히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각오 같은 것도 조금 고개를 쳐들지만 이내 시들해지기도 한다.
오늘날은 점차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다수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어도 소설이나 에세이 혹은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 주류를 이룬다. 인문학이나 예술 책은 약간의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읽지 않는 것 같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아니 보다 더 깊이 향유하기 위해 작품만 감상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좋은 책을 읽으면서 미술의 역사와 흐름,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까다로운 논리를 습득해야 비로소 보는 눈이 열린다. 한없이 가벼운 감성으로 채워지거나 뻔한 상식으로 가득한 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책 없이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열심히 읽고 전시를 보면서 서서히 미술을 보는 자신의 눈을 높여가는, 정확히 분별하는 시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 시간을 압축하거나 우회할 방도는 없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익히는 데는 그만한 물리적 시간과 공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더러 미술사가나 평론가들이 대중들을 향해 전시를 많이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도슨트의 해설이나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 해설에 의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뿐더러 충분하지도 않다. 전시를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작품 보는 눈이 생기지는 않는다.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도슨트의 간추린 해설은 작품 자체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작품의 질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책을 공들여 읽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앞으로 책은 끊임없이 출판될 것이다. 책이 소멸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처박고 휴대폰 화면만을 들여다본다 해도, 디지털 이미지의 범람이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통제하고 변형하고 지배한다 해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감각을 잠식하고 지워버린다 해도 종이책을 공들여 읽어가며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가 주는 희열을 억압할 수는 없다.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병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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