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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민주당 “윤석열 정부, 캄보디아 ODA 늘리며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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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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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캄보디아 ODA 예산도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예산을 편성하며 현지 법인 실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의원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이 중대 사안을 언제 보고받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일함을 넘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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