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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는법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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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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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는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태극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잘 커줘서 고맙고,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안내견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퍼피워커’ 임소예양(12)은 26일 경기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열린 개교 32주년 기념식에서 “카페에 개를 데리고 가면 싫어하실까 걱정했는데 늘 기쁘게 반겨주던 사장님이 생각난다”고 웃었다.
소예양은 고정욱 작가의 <안내견 탄실이>를 읽고 집에서 예비 안내견을 돌보며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킹’을 알게 됐다. 엄마 유리씨와 아빠 임정환씨의 지지로 소예양 가족은 ‘퍼피워커’가 돼보기로 했다. 퍼피워커란 시각·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소예양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1년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생후 2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태극이’를 만났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의 일상을 바꿔놨다. 걷는 훈련이 필수인 태극이를 위해 하루 두 번의 산책은 기본이었다. 태극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백화점 등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유리씨는 “덕분에 부지런해졌다”고 말했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과 1년간 함께 살면서 안내견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춰갔다. 성장한 건 태극이만이 아니었다. 독립심이 생겼다는 소예양은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엄마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퍼피워킹을 마친 예비 안내견들은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 1년여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과해 정식 안내견이 되는 비율은 35% 남짓에 불과하다. 소예양 가족의 품을 떠나 안내견학교에서 훈련받은 태극이는 이날 시각장애인 파트너 도지우씨와 함께 안내견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첫 안내견을 분양받은 도지우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이 되게 많았다”며 “태극이를 만난 지금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과 시작의 설렘이 교차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태극이를 포함해 골드·방긋·산이·이랑·핑크·태백·나리 등 안내견 8마리가 앞으로 함께 할 파트너를 만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날 네 번째 안내견인 태백이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는 “안내견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멀리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안내견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7년간 동반자였던 안내견 ‘조이’는 이날 은퇴식을 했다. 안내견은 만 8세 전후에 은퇴한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안내견학교의 32년간의 세월은 자원봉사자와 정부, 지자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 된 걸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현재까지 308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안내견을 키워내기 위해 훈련사와 예비 안내견이 함께 걸은 거리는 86만km, 지구를 21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거리다. 지금도 안내견 85마리가 전국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걷고 있다.
‘태장춘’. 한국사에선 낯선 이름이다. 191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부터 한인이 주축이 된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다. 1960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사망했는데 지난해 10월에야 무덤 위치가 처음 확인됐다.
한국인에게 태장춘은 사실상 잊힌 이름이지만 그는 한국사에 분명한 흔적 하나를 남겼다. 1938년 7월, 태장춘은 고려극장 경비원을 인터뷰해 1942년 봄, 연극 한 편을 만든다. 당시 그가 인터뷰한 경비원이 ‘홍범도’다.
연극은 태장춘과 홍범도의 인터뷰를 정리한 ‘홍범도 일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오세프 김이 1982년에 쓴 <소비에트 고려 극장>에 따르면 “홍범도는 태장춘에게 “정확한 사실만 쓰고, 어떤 예술적 상상도 가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5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희곡작가 세미나에서 “태장춘이 사실에 근거해 작품을 써서 연극이 희곡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장춘이 남긴 기록은 홍범도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홍범도 일지에는 단순 회상만 있는 것이 아닌 숫자, 지명,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는 홍 장군이 자신이 메모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차 사료로써 ‘홍범도 일지’의 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태장춘은 독립운동가의 ‘기억’을 기록하고 알렸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났다. 항일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있을까. 지난 두 달, 경향신문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사라지는 역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름만 다른 수많은 ‘태장춘들’이었다.
태장춘이 묻힌 달니보스토크(극동) 고려인공동묘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박희진(헬렌 박) 선교사가 산다. 1997년 남편 박준성 목사를 따라 러시아 선교를 온 것이 인연이 돼 2005년 우슈토베에 정착했다. 2014년 선교사를 은퇴한 그는 3년 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의 ‘기억’을 모아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우슈토베는 ‘고려인 기념관’을 짓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937년 스탈린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있던 고려인 약 17만명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124개 화물열차에 실린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향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열차가 멈춘 곳이 ‘우슈토베’였다. 이날이 1937년 10월 9일이다.
고려인들은 추위를 피해 ‘바슈토베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 토굴을 팠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었다. 강제이주 및 초기 정착 단계에서 최소 1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이면 영하 4~5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토굴 안에선 매일 시체가 나왔다고 해요. 이들의 고난을 알리는 것이 제게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기념관을 짓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 뒤편에 건물을 짓고, 마당에는 고려인들이 팠던 토굴을 재현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살았던 두 칸짜리 온돌집도 마당으로 옮겨왔다. 전시물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의 도움으로 채웠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 한국 문화를 전파한 ‘고려 극장’ 등을 소개했다. 또 한편에는 최재형, 홍범도, 김경천, 이상설 등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채웠다. 실제로 독립운동은 고려인의 역사이기도 했다. 반 교수는 “과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 강제이주를 당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념관의 역할은 단순히 ‘기억’을 모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을 보존하는 일도 한다. 김 작가와 함께 태장춘 묘지를 찾고, 지난 6월에는 묘비석을 세웠다. 이를 현지에서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은 박 선교사 몫이 됐다. 그는 “비석에 새똥이라도 묻으면,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창피하잖아요. 청소할 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올해 81세다. 전 재산은 기념관 짓는 데 쓰고, 과거 선교사 활동을 통해 받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죽기 전까진 기념관은 내 힘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선 죽고 나도 500불(한화 약 70만원)만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나는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그땐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꼭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가 남긴 당부다. 단장을 마친 기념관은 오는 10월 9일 공식 개관한다. 고려인이 처음 중앙아시아에 발을 디딘 바로 그날이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 조인진 군산대 학예사가 가시나무를 뚫고 올라간 곳에는 밖에선 잘 보이지 않던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원래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탄약고로 쓰던 동굴이었다. 1970년대 달동네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동굴을 주택으로 개조했다. 조 학예사는 “여기를 못 찾아서 한 세 번 왔어요. 제보자가 화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특정을 못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구술로만 내려오던 군산대 내 일제강점기 인공동굴 7곳을 발굴했다. 모두 무기고로 쓰인 곳이었다. 이중 6호 동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주민 120명을 집단학살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역사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흔적이다.
조 학예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17곳을 포함, 총 30개의 일제 지하군사시설을 추가 발굴했다. 1944년 말부터 일제가 군사진지를 구축해 군산을 태평양전쟁의 최전방으로 삼으려 했던 흔적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했던 군산은 조 학예사 손에 의해 1940년대 대표적인 군사기지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박물관 학예사로만 20년 넘게 일했다. 처음부터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굴을 발견한 것도 2020년 군산대 내 선사시대 유적과 한국전쟁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다 우연히 찾아냈다. “주변에서 도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짚이는 게 있어서 가보니 거기 자료로만 존재했던 동굴이 있었던 거죠.” 조 학예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구술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는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가며 동굴을 찾았다. 군산대 인근 미룡동 용둔마을 출신인 시인 고은의 자서전에 나오는 묘사까지 일일이 찾아봤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나라도 하지 않으면 동굴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학예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군산 인공동굴은 여전히 신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군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본부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는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조사 진행이 더는 안 될 것 같아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의 직책도 이제 박물관 소속이 아니다. 미술관으로 부서가 바뀌었다. 대학의 배려로 군산시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남은 바람은 하나다. “제 뒤를 이은 누군가 연구라도 해볼 수 있게 퇴임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지난 1일 찾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사무실은 고문서 전시관을 연상케 했다. 그의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부산 관련 지도, 사진, 문서 등이다. 김 소장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이 약 1만5000권, 엽서가 2000장, 한국 전쟁 시기 미군들이 찍은 컬러 사진이 4000장, 일반 사진이 6000장 정도 됩니다.” 그가 직접 밝힌 소장 사료 규모다. 김 소장은 주로 미국, 일본 등 해외경매에서 부산 관련 사료들을 구매했다. 25년간 사용한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처음 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보지 못한 시대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해할 방법은 당시 사진, 지도를 보는 것인데 개인이 이런 사료들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접 한번 모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학계, 언론, 관공서 등에서 부산 근대사를 그에게 확인하는 수준이 됐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 유적 9곳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계획)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있다. 또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 역시 돕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찾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속 ‘장소’ 역시 김 소장이 1941년 일제가 만든 부산 시가지도, 1952년 미군이 촬영한 부산역 일대 사진, 1953년 제작된 업종별 주소 자료를 비교해 특정됐다. 관련 역사기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김 소장이 모은 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학자,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관 등이다. 사료 대여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필요한 1차 사료는 어떻게든 찾아 주려고 합니다. 다만, 딱 만원을 받습니다. 이 사료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소장의 목표는 부산과 관련한 사료를 최대한 모아서 후대가 볼 수 있게 넘겨주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사료를 모으지도, 분석하지도 못하는 시기가 오면 박물관이나 부산시 등에 기증을 해야 하는데 수장고에 그대로 잠들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공공 박물관은 대개 보편적 전시를 벗어난 특정 분야, 시기, 장소와 관련한 사료들에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애써 한군데 모은 사료를 다시 뿔뿔이 흩어서 기증해야 한다.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사료를 종합해 강제동원자의 구술 속 장소를 찾는 작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 김 소장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박희진, 조인진, 김한근 등에게 “당신이 기억을 수집하고 역사로 잇는 일을 멈추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글쎄요. 또 다른 개인이 사명감으로 이어받거나 그냥 그대로 사라지겠죠.” 오랜 침묵 끝에 김 소장이 남긴 말이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생명보험협회가 27일 소비자보호 등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설계사 중 상위 1% 가량에 해당하는 최우수 설계사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발해 인증식을 가졌다.
생보협회는 이날 ‘믿음 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9회 골든펠로우 인증식을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보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도입한 제도다. 다섯 차례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와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협회는 올해 골든펠로우로 1000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선정된 골든펠로우들은 소속 생보사에서 평균 24.5년간 근속했으며, 연소득은 2억4887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이력은 없었으며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0%, 25회차 97.1%로 분석됐다.
김철주 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골든펠로우들이 정도영업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은 초고령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향후 우수인증설계사 및 골든펠로우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영업현장의 모집질서 준수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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