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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모음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유족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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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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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모음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붕괴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돼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확정되자 유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북도는 국회의 취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 종로구청이 탑골공원 주변 ‘질서 계도’에 나선 가운데 26일 탑골공원 앞 인도에 어르신들의 장기판과 의자가 모두 치워졌다.
<연합뉴스>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올린 뒤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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