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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9-21 05:56본문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북한이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장면을 공개했다.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 핵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의 2010년 영변 방문을 통해 알려졌지만, 북한이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만족해 하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18일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주변국을 긴장시켰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 찬 방에서 참모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설의 위치를 밝히진 않았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요인 중 하나인 강선 핵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과 더불어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이다. 플루토늄과 달리 소규모 시설에서 만들 수 있어 외부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지난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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