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풍경] 기자들을 뛰게 만드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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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5-10 09:04본문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붙는다. 조 대표의 발언을 놓칠세라 기자들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스크럼을 짠다. 뒤처진 기자들은 뛰기 일쑤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장을 나서는 조 대표 주위로 기자들이 따라붙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민심 청취용’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찬대를 원대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개그본능
17명의 김웅이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를 거치면 국회의 소리가 보인다’…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속보치)을 놓고 뒷말이 많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 가까운 1.3%가 나온 것이다. 올 3개월 만에 지난해 1년 치 성장(1.4%)을 달성한 셈이다. 숫자는 반갑지만 당혹스럽다. 경제 주체들의 체감과 간극이 너무 크다. 평소 50~60점을 받는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9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온 격이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올 1분기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 달러당 1300원이 넘는 고환율 덕에 수출 대기업들 실적도 호전됐다. 그러나 내수가 반등했다는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8% 증가해 2년여 만에 가장 높다.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침체일로인 상황을 감안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통계다.
무엇보다 내수의 척도로서 한은의 민간소비 지표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간소비 중 국외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내 소비지출은 2022년 3분기 22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221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외 소비지출은 2022년 1분기 2조728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7조2967억원으로 늘었다. 가계소비 중 국외소비 비중은 2022년 1분기 1.26%에서 지난해 4분기 3.19%로 커졌다. 민간소비가 늘어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1.2% 증가로 발표한 1분기 제조업 생산이 통계청 조사에서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소비와 투자도 악화했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1분기 0.2% 줄었고, 설비투자도 1.2% 감소했다. 한은과 통계청 두 기관의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그런데 정부는 한은 통계만을 인용하며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한은 통계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양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서민·중산층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은 통계의 검증과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씨(40)와 대치하다 양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을 맞은 양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이 양씨 부모의 요청을 받고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가 이를 거부했다. DMH 직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양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 쪽으로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경찰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장을 나서는 조 대표 주위로 기자들이 따라붙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민심 청취용’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찬대를 원대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개그본능
17명의 김웅이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를 거치면 국회의 소리가 보인다’…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속보치)을 놓고 뒷말이 많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 가까운 1.3%가 나온 것이다. 올 3개월 만에 지난해 1년 치 성장(1.4%)을 달성한 셈이다. 숫자는 반갑지만 당혹스럽다. 경제 주체들의 체감과 간극이 너무 크다. 평소 50~60점을 받는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9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온 격이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올 1분기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 달러당 1300원이 넘는 고환율 덕에 수출 대기업들 실적도 호전됐다. 그러나 내수가 반등했다는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8% 증가해 2년여 만에 가장 높다.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침체일로인 상황을 감안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통계다.
무엇보다 내수의 척도로서 한은의 민간소비 지표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간소비 중 국외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내 소비지출은 2022년 3분기 22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221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외 소비지출은 2022년 1분기 2조728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7조2967억원으로 늘었다. 가계소비 중 국외소비 비중은 2022년 1분기 1.26%에서 지난해 4분기 3.19%로 커졌다. 민간소비가 늘어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1.2% 증가로 발표한 1분기 제조업 생산이 통계청 조사에서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소비와 투자도 악화했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1분기 0.2% 줄었고, 설비투자도 1.2% 감소했다. 한은과 통계청 두 기관의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그런데 정부는 한은 통계만을 인용하며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한은 통계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양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서민·중산층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은 통계의 검증과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씨(40)와 대치하다 양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을 맞은 양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이 양씨 부모의 요청을 받고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가 이를 거부했다. DMH 직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양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 쪽으로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경찰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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