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정무위,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전 권익위 실장 고발···야당 단독 의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장을 고발해달라며 지난 1일 정무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답변이 허위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국감할 때마다 계속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정부 관계자들 어떤 답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결은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달,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 5월에 집중된 온갖 가족 관련 기념일들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더 불행함을 안겨준다. 이 불행함이 안타깝게도 우울과 연결되고, 그 우울감이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우울증이 된다. 우울증 환자가 2023년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모두 어떻게 발병하는 것일까?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우울증 환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10대와 청년들이었고, 이들의 우울증 진료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2년 30%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증가한 우울증 환자는 경제적 여파를 견뎌내다 지친 중장년들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자살에 관한 경찰청 추정치를 보면 중장년 우울과 자살이 작년에 20% 가깝게 늘었다. 더욱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늘어난 20대 남성들의 자살은 전세 사기를 포함한 코인, 주식 등의 이슈와 그 시기를 같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은 이런 우울증 환자의 증가와 사회적 사건들의 연관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나 조건, 환경에 따른 발병만큼이나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다.
작가 마크 맨슨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을 여행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알렸고, 본인이 탐색한 한국 우울증의 원인은 가부장적 유교제와 자본주의의 나쁜 점들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캘리포니아 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교육방송(EBS)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한국은 가장 빨리 소멸될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존의 가치를 버려야만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장, 다트머스대 총장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김용은 K멘털에 빨간 신호가 왔다는 큰 우려와 함께 자살, 우울 그리고 초저출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 여러 통계와 구성원들의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한 학자와 작가들은 한국사회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은 한국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회복탄력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지의 한 기자는 한국 정부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대책에 놀라며, 예산 부족과 중앙집권적 운영에 큰 우려를 표했다. 뉴욕 타임스 기자 또한 한국사회의 우울, 자살, 저출생에 대한 이슈를 사회가 아닌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한국의 우울과 자살, 저출생, 4b(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행동, 은둔과 고립 등은 이제 국제적 관심사인데, 정작 우리 정부와 정치, 그리고 건강 이슈에서는 핵심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 헤아릴 순 없을까
군인이면서 어머니인 여자가 전쟁 영화 주인공일 때
지금 머무는 그곳에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자기 객관화의 고등지식, 즉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실패하고, 프로이트가 말한 부정의 상태, 즉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자살자 수, 무기력, 은둔, 고립, 그리고 결혼·출산·사랑마저 포기한 수십만 청년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 위험한 순간,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행동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경쟁적 야만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불행해도 미래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5월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마침 새 국회가 5월 말 문을 연다. 우울, 자살, 저출생, 은둔과 고립 등 경계선에 서 있는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우울증을 치유하는 국회로 시작하길 바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건 흔히 신년 약속으로 ‘다이어트하겠다’ 정도 약속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7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작심삼일’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거듭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신뢰도가 없어 여론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포기하면 ‘나 죽는다’는 거다라며 ‘특검 수용’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해 본 사람이라며 내가 검사라면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알지 않나. (윤 대통령은) 혼자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에 대해선 10년 사이 두 번 이긴 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인데, 왜 이겼는지는 백서 안 만든다. 이준석이 이겼으니 절대 안 만든다며 이긴 거에 대한 백서는 안 쓰고 진 거 백서 쓰는 자체가 교본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배 백서는 이런 걸 쓸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돌면서 도취해서 제대로 선거 운동을 안 했다’며 ‘대통령과 싸우다가 90도로 절하지 마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