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압수수색 영장 90% 발부…내부서도 “영장 자판기 그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기각률만 떼어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1576건), 지난해 8.1%(3만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을 불러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대부분 발부하는 쪽으로 이뤄져왔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나름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그간 법원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영장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불러온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인간이 전쟁을 AI에 맡겨도 되는지를 두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올트먼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AI 시대의 지정학적 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할 경우 한국이 인간보다 대응 속도가 빠른 AI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는 북한이 서울을 향해 군항공기 100대를 출격시키고, 한국이 AI가 통제하는 로봇을 이용해 이를 전부 추격해 북한 조종사 100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AI에 인명을 해치는 결정을 맡겨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올트먼은 항공기가 한국에 접근하고 있고 인간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나. 어느 정도로 확실해야 하나. 예상되는 인명 피해는. 회색지대의 어느 지점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정말 (따져볼) 질문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난 누군가 ‘AI가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 또한 누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처럼 정말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 AI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사이에 이런 (회색) 지대도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오픈AI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학적 경쟁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매우 분명히 미국과 우리 동맹의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 기술이 인류 전체에 득이 되길 원하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지도부가 있는 특정 국가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만 득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I와 관련한 많은 지점에서 중국과 부딪치겠지만 우리 모두 AI의 파국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도 했다.
올트먼은 AI 컴퓨팅 자원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AI 기반시설이 저렴해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재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AI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미국이 이끌면서도 꽤 넓고 포용적인 연합체가 주도하면 좋겠다며 미국만 AI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이날 특정 이미지가 자사 이미지 생성 AI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가려내는 도구를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를 이용한 허위·조작 이미지가 대거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오픈AI는 온라인 이미지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공동 설립한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계속 뛰어 ‘출산 비즈니스’, 우리 사회환경·문화부터 바꿔야아이가 가진 ‘기본권’ 제도화 필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를
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
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여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63%,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에서 ‘사기업’의 사례와 ‘산모’를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에는 민망했던지 한 ‘사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그 사기업은 총수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부정·부실 업무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거액을 기부한 사실로 화제가 됐다. 현금 수령자로 ‘산모’를 명시한 것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낮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문에 동의 51%, 반대 49%로 별 차이가 없었다. 현금 지급에 찬성해도 지역소멸 대응 등의 예산을 끌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현금 지급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1억원을 준다는데도 안 낳을 거야?’ 최근 만난 30대 여성은 비혼인데도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직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다. ‘1억원 출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만약 1억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기 수출국’에서 이런 시도 역시 ‘아기 비즈니스’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과한 비판일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이’가 가져야 할 기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비용과 돌봄을 부모에게 미루지 않겠다는 국가의 책임의식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 신분으로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0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지급 금액도 교육·의료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생활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가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의식주와 교육·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믿음이 국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면 더 좋지 않나? 당장 손에 잡히는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무슨 효과가 있나? 정부가 이런 생각에 골몰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