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동훈 장관 때 만든 ‘인사정보단’, 민정수석 부활에 ‘역할’ 축소될 듯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법무부에 줬던 인사검증 기능민정수석실로 되돌아올 땐한동훈 위한 ‘위인설관’ 의심
병존체제 땐 사정 기능과 결합법무부·검찰이 예속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 재임 때인 2022년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설치됐다. 법무부는 당시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도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같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인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견제와 투명화라는 당초 출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다시 주도하는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것인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하더라도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 데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라 인사검증에서 민정수석실 주도권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더욱 협소해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줬던 인사정보 관리체제를 거둬들인다면 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넘겼던 위인설관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가장 큰 명분이 인사정책의 투명화였는데,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간다면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대통령실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인사정보관리단이 병존하는 체제로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과 결합되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예속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형식적인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부활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법무부에 인사 관련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법무부가 민정수석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도 핵심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자신이 비판한 인사는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을 저격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그분이 초선 의원, 정치 신인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공개 촉구했던 당 인사 일부가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정치인가, 또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은 초선 당선인이지, 재선인 배 의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당내 인사들로는 배 의원과 윤상현·안철수 의원, 박정훈 당선인 등이 있었다.
당시 이 의원은 ‘혹시 배현진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며 제 말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같은 ‘친윤’(친윤석열)인 배 의원을 겨냥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배 의원은 반박 차원에서 자신이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 들통나니 이제와서 ‘배현진은 아니었다’하며 또 누구 힘없는 초선 당선인들에게 화살을 돌립니까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런 말씀은 라디오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이냐’ 물었을 때 그 즉시 ‘아니오’라고 하셨어야죠라며 애매모호하게 연기 피우니 기자들이 추측해서 제 이름으로 당연히 기사 썼는데, 그거 노린 것 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내 처음으로 ‘모든 시민 대상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접종률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전체 시민 91만8077명 가운데 45만8679명이 독감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2.9~2023.4) 접종인원 33만8936명 보다 11만9743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37%이었던 접종률은 13% 늘어 50%를 달성했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 85.7%(12만8349명)의 접종률을 나타냈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6개월~13세 73.4%(6만9199명), 60~64세 59.8%(4만2642명), 등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506곳 위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관련 홍보 영상을 만들어 시 공식 SNS 등 각종 매체와 현수막 등을 통해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알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목표한 50%의 접종률을 달성했다면서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력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