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쟁점은, 올리기와 ‘넓히기’?···무슨 뜻일까 > 갤러리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금액 결정’을 넘어 적용범위 확대, 적정 생활임금 보장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왔다.
노동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 ‘할말 잇 수다 기획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돌아온 최저임금 결정 시즌, 미리 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적정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온라인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초기에는 부업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업이 많아지고 점점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며 결국 실질적 사용자가 등장하면서 임금노동자와 차이가 없게 되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대학에서 조교업무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많은 경우 돈을 받는 대신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환급받는다. 이 금액조차 실제 노동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조교 윤희상씨는 심각한 과로와 불합리한 업무를 하기도 하고, 24시간 대기조처럼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학에서 염가인력으로 간주하고 (돈을) 장학금 형태로 주면서 조교들이 노동자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GM 사내하청노동자 김태훈씨의 올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에 못 미치는 842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도 김씨의 최저임금에 산입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 6일로 주말과 야간에 일하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니까 ‘이게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직원 절반 이상이 다 그만뒀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경영계가 차등적용의 예시로 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짬타씨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 적은 돈으로 일하는 등 차별이 심한데, 더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더 큰 보상을 줘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차별이 심해지면 농업이주노동자들은 도시로 떠날 거고 농촌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최임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미조직, 특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가슴아파하면서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한다며 최임위가 한 발 앞서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적용범위 확대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점검대상 차량은 가변 축의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받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받는다.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과 글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의 인식률도 높인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의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을 두고 국회의장 직무 수행 중 가장 자괴감이 든 일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강연에서 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일을 하며 겪었던 일들 중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 하는 후진적 정치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의회 정치를 오래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한 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는데 호통을 쳤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요즘 안되면, 웬만하면 거부권 행사하자고 이를 권한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좋은 협치 사례로 들며 (채 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지금부터 다시 협의해 이태원특별법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강성 팬덤의 목소리가 팽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 (일부 대중들은)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이재명계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 진영정치와 팬덤정치가 생겼고, 이에 따라 나쁜 폐해도 생겨났다며 이같은 문제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는 나를 뽑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며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